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단독] “북·러 인적교류 78회, 중국보다 10배 많아”···강화하는 북·러 밀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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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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