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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권총·소총·공기총 5년간 99정 적발···“불법 총기류 반입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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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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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3개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4562건에 5892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4063건 4392정에 비해 건수는 12%, 총기는 3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인 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총포류는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실제 살상용 총기를 포함해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타정못을 발사하는 타정총, 가스총, 가스총, 총기부품 등이다.
살상용 권총은 2020년부터 모두 9정, 소총은 1정, 공기총은 88정이 적발됐다.
지난해 세관별 적발 건수는 인천세관이 3040정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1852정으로 줄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868정에서 올해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도 지난해 258정에서 377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거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 처장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두 달 전에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개최한 KT·롯데카드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 측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을 7월22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해킹전문 매체 ‘프랙’의 보도로 시작됐다.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KT 측은 그간 해킹 의혹은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외부 업체 조사에서 해킹 침해 흔적 4건과 정황 2건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 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역업체가 KT에 7월9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 1종이 포함돼 있다”고 하자 “7월22일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해킹 의심 보고를 받고도 두 달간 전면 부인해 온 것이다. 한 의원이 “의심 정황을 보고받고도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KT 측은 “의심 정황 한 건이 미사용 계정에 대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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