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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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기획전, 수도권 직거래 장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할인 기획전을 연다. 이마트, GS 더프레쉬,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전남 대표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도권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서로장터’, 26~28일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 큰잔치’가 이어져 완도 전복, 영광 굴비, 곱창김 등 산지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10월 1일부터 닷새간 전남 13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과 함평 2개 시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행사를 연다.
도는 또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명절 성수품의 공정거래를 점검할 계획이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맛과 건강이 뛰어난 수산물로 풍성한 추석 밥상을 차리길 바란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점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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