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단독] AI 전면에 내세운 정부, 정작 정부에 AI 전문가는 24명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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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에서 근무 중이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향후 정부부처에 채용 계획이 없는 곳도 상당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AI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청, 통일부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전 국민 대상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통계청은 설문 조사와 통계 분류 자동화 실증 연구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 분석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든레트리버 두 마리가 뛰어놀 만큼 넓은 마당, 야외 테이블과 온실까지 갖춘 교외의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내와 두 아이에게 장어를 구워주고 있는 이 집 가장 만수는 나쁜 사람 같진 않다. 고등학교 졸업 후 25년간 제지회사에 일하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예쁘고 속 깊은 아내, 아들과 딸 등과 더 바랄 것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중산층의 삶. 만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말한다. “다 이뤘다”고. 행복의 정점에 선 만수는 상상도 못 했다. 명절도 아닌데 회사에서 선물로 보낸 장어가 실은 해고의 의미일 줄은. 어렵게 장만한 집도, 아내의 댄스수업과 테니스 칠 시간도, 아이들의 학원과 넷플릭스 구독까지 다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말이다.
24일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화제작 <어쩔수가없다>는 하루 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한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박 감독은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1997년 발표한 소설 <액스>(The Axe, 도끼)를 20여 년간 마음에 품고 있다 영화로 만들었다. 지난 23일 인터뷰로 만난 그는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그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탈락하고야 마는 무한 경쟁 사회의 차가운 현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노동자의 비애, 절박함 속에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주인공 만수의 어리석음은 관객들로 하여금 짠한 마음이 들게 한다.
“유머를 작품 전반에 깨알같이 박아놨다”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의 작품 중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 만수의 어설픈 실행력과 인간미, 우연과 악연이 뒤엉킨 영화속 인물들간의 관계가 때론 정신을 쏙 빼놓는 몸개그로, 때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로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경쟁자들에게 총을 겨눌 때마다 만수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연신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인다.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관객들은 대담해지는 그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된다. 박 감독은 “관객들이 이병헌이라는 배우에 이끌려 만수를 응원하고 동정하면서도 그가 더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길 바라는 것, 그 거리감을 왔다갔다했으면 했다”고 밝혔다.
박찬욱 특유의 연출과 미장센은 여전하다. 교차하는 유머와 비극,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한 미술 디테일, 1980년대 가요와 제지 공장의 기계음이 어우러지는 기묘함은 주인공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박찬욱의 세계관으로 관객들을 순간 이동시킨다.
<어쩔수가없다>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고,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는 국제관객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박찬욱 영화’에 대한 관객의 높은 기대가 부담되진 않는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떨쳐버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잔혹함, 성적인 묘사나 뒤틀린 이야기 등 변태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 같다”며 “늘 관객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전작과 영화와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고민하는 감독일 뿐입니다”라고 웃었다.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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