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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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공식 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이 유엔총회에 나오는 건 7년 만이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선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부상은 중국을 거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북한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로 고위급을 파견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을,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다. 북한이 올해 차관급인 김선경 부상을 참석시키는 건 연설 메시지의 무게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날인 29일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상은 핵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 등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상이 한국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3가지 요소를 각 트랙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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