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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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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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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AI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허브), 성남일반산업단지, 부천·시흥·하남·의정부(지역수요형) 등 6개 권역에 구축하고 있는 AI 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기업에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업무 공간과 AI 실증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성남 산단에 ‘피지컬 AI 랩(물리형 인공지능 연구실)’이 문은 열 예정이며, 전체 클러스터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이다. 피지컬 AI 랩 성남 6개사, 판교 12개사, 부천 5개사, 시흥 5개사, 의정부 4개사 등 약 32개사 이내를 선발한다. 입주 지역 중 1개만 선택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 기업, 주4.5일제 시행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입주일로부터 만 1년까지,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는 AI 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6곳을 시작으로 클러스터 거점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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