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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으로 적체 해결”…“하급심 약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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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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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의제 중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하급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렸는데, 지정토론자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사건이 다양해진 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해선 여러 보완 방법이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법관의 ‘퀄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급심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만 하는 건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판사를 더 뽑아 하급심을 강화하면 된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약화는 재판 실무에서 실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판사는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게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쌓여야 추천위원회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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