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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제사령탑’ 재경부, 국내 금융 기능 무산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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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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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원 강릉시가 가뭄 재난 사태 선포 이후 숙박·외식업소 예약 취소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국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 세일에 나선다.
25일 강릉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관광객 맞이 행사와 강릉역 환영 캠페인, 가뭄 극복 감사 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세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재난 극복 과정에서 보내준 전국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박·렌터카·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주요 거점에서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현장 캠페인은 추석 전 서울·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 동대구역과 대전역을 거쳐 10월 25일 수원역, 인천 부평역까지 총 3회, 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에서는 강릉 주요 관광지 홍보와 퀴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 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인 10월 7∼9일에는 경포여행자센터에서 버스킹·강릉농악·관노가면극 공연, 다도 및 커피체험, 민속놀이 등의 체험형 행사도 열린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위기 극복에 전국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비짓강릉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한 상담형 큐레이션 약국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OWM) 약국' 서울 강남점이 25일 오픈했다.
OWM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단순한 의약품 구매 공간에서 건강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OWM)약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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