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롯데카드 보안 예산 비중 5년새 5.2%포인트↓…MBK “사실과 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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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비중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롯데카드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로 집계됐다.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4.2%였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5.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 -4.4%포인트(18.2%→13.8%), 신한카드 -0.7%포인트(9.2%→8.5%), 비씨카드 -1.3%포인트(11.7%→10.4%), 삼성카드 -3.0%포인트(11.4%→8.4%) 등의 하락 폭보다 두드러졌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까지 유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서버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 사고로 이어진 데다, 해커의 데이터 탈취를 보름 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강 의원은 “무성의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발표를 볼 때 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은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K 측은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 축소 지적은 “오해”라며 적극 반론을 펴고 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보호 예산 축소 주장은 IT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롯데카드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하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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