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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산업안전 감독·신고 관련 업무 등 일체 수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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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2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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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 통합평택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저의 정치 인생이 어느덧 30년이 됐다. 오래전부터 30년쯤 되면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 없다”며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은 임기 초부터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그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장 임기를 끝으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등 공직선거에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1995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경기도의회 제4·5대 도의원을 거쳐 제16·17·18대 국회의원 및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달 여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에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의견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달러당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전날 야간종가도 1403.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침체보다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면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부분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입장에선) 관세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1400원은) 나쁜 환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앞으로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효과가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환율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지만 문제는 환율 급변 양상이 장기화하는 경우”라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불 보듯 뻔해 내부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율만큼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문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심리적 저항이 컸던 1400원선이 돌파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단 불확실성의 영향이 큰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영향은 약 30원 내외로 추정돼 137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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