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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트럼프 “대형트럭 관세 25%”···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진출 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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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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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964년 ‘치킨세’의 하나로 도입돼 지금까지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픽업트럭에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던 대형 트럭도 미국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FTA 무력화 시도이자 무역장벽의 추가 건설인 셈이다.
당장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5(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런 관세 인상 방침을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수십대 규모로 시범 운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엑시언트를 빼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상용차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상용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450만 달러(약 64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도 북미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60대 40 정도인 이 회사의 상용차 수출 물량은 대부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향하는 실정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의 수입 차단 여파가 미국 외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와 연쇄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상용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부품기업, 엔진 제조기업 등 수출업체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4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는데 거주지에서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총 6031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이었다. 신고건수, 학대의심사례, 학대 판정 모두 2023년 대비 각각 9.7%, 2.2%,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신고 중 약 73%에 달하는 2236건은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보다 약 2.8배 높았다. 또 장애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가 612건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피해 당사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종 학대사례로 판정 받은 피해자 중 71.1%(1030건)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및 배우자 등 ‘가족 및 친인척’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웃 및 타인이 37.4%였다. 피해자의 63.5%는 30대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6%(270건)에 달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도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자의 거주지(7.4%), 직장(4.8%)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를 차지했다. 해당 유형 피해자 중 77.0%(57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가장 많이 재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는 2023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총 1만6514회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증가하는 신고건수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 외에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추가하고, 지역기관을 더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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