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 자유게시판

팔팔정구입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30 06:11

본문

팔팔정구입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고려대 언론인교우회(회장 곽영길)는 제31회 ‘장한 고대언론인상’ 본상 수상자로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 손영신 부산일보 사장, 이재환 KBS 보도시사본부장, 박범수 MBC 뉴스룸국장,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를 선정했다고 29일 알렸다.
교우회는 공로상 수상자로 함영준 ‘마음건강 길’ 발행인, 김상욱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발행인을 뽑았다.

이전글대출갤러리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채 상병 순직 직후 윤석열 만나 25.09.30
다음글10 Things That Your Family Taught You About Online Prams 25.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팔팔정구입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