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속보]이 대통령 “전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전부 점검해 다음주까지 보고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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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들은 소속·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각별히 하나 강조삼아 말씀드린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당연히 이중운영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하겠다’ 말은 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있던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각 분야에 이런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다’, 또는 ‘이건 문제가 있다’, ‘시스템 보강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 보강해야 되겠다’ 등 문제점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다음주)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시고 국무회의 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미국 팬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아내를 향해 맥주가 든 컵을 던졌다. 대회 아나운서는 매킬로이를 향한 욕설 구호를 선창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남자프로골프 스타 매킬로이가 미국에서 열린 미국-유럽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아내와 함께 고초를 겪었다.
29일 골프 전문매체 골프위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뉴욕주 베스페이지 골프장에서 열린 라이더컵 둘째 날 포볼 경기 도중 한 미국 팬이 매킬로이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그의 아내 에리카를 향해 맥주가 든 종이컵을 던졌다. 매킬로이는 즉시 갤러리 쪽으로 돌아서서 항의했고 아내를 감쌌다.
에리카는 이날 매킬로이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관중이 남편에게 하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매킬로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미국 팬들은 매킬로이를 향해 “이혼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전 애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 “로리, 연애는 어때”라고 소리쳤다.
에리카는 이날 18번홀 그린에서 매킬로이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매킬로이와 함께 코스를 떠날 때는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매킬로이는 29일 라이더컵 우승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에리카는 괜찮다. 그는 정말 강한 여성이다. 언제나처럼 품위 있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오늘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킬로이와 같은 조로 경기했던 셰인 라우리(아일랜드)는 “에리카는 엄청나게 많은 욕설을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에리카는 그곳에 나와 남편과 팀을 응원했다. 에리카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 기간 관중 호응을 높이기 위해 배우 겸 코미디언 헤더 맥머헨을 1번홀 아나운서로 기용했다. 그런데 미국 관중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노래로 만들어 매킬로이를 향해 부르자 이를 맥머헨이 선창했다. 이는 장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퍼졌고, 녹음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머헨은 최종일 경기에는 아나운서로 나서지 못했다. 매킬로이에게도 사과했다.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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