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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 ‘가자지구 평화구상’, 팔레스타인 국가 가능성 언급···트럼프, 이번엔 네타냐후 압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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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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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파키스탄 등 지도자와 만나 제안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2번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항에는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항인 21항에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입장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CNN은 제안서에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마지막 두 항목이 최근 서방 주요국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과, 국가 수립에 대한 언급 없이는 평화안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고집해온 아랍 국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루살렘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알카에다 국가를 세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의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모든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더는 ‘10월7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며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50개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총회장을 떠나 네타냐후 총리는 거의 텅 빈 총회장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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