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보건의료 시스템 이용 불편··· 화장장 예약·진료기록 전송 어려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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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화장장 예약 등 보건복지 분야 온라인 업무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8일까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웹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급여 지급엔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현재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의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환자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먹통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일시중단 됐다.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등은 질병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하고, 감염병 검사는 수기로 작성해 의뢰해달라고 안내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는( 접속가능하고 예방접종력 조회도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시스템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불이 나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거 마비됐습니다. 정부24와 우체국, 모바일신분증 등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등을 Q&A로 알아봅니다.
Q. 국정자원은 어떤 곳인가요?
A.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장합니다. 주민등록부터 세금, 복지, 보건 등 행정 관련 데이터·전산서비스를 관리하는 ‘국가 전산망의 핵심’입니다.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 분원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는 1600여개에 달합니다.
Q.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국정자원 5층 제7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부른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UPS 배터리-서버 공간 분리 작업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3번째 작업이었는데요. 작업자가 전원을 꺼 둔 배터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28일)부터 합동감식을 시작했고, 발화 의심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하기로 했습니다.
Q.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번 화재로 정부24와 모바일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 지자체 민원 사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우체국 우편·금융 등 647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우체국 택배 물류,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 등 차질이 생겨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는 화재가 발생한 제7전산실에 장비가 있어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7전산실 소관 서비스는 정부24,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모바일신분증, 인터넷우체국 등입니다. 나머지 551개 시스템은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선제 차단한 551개 시스템을 어제부터 순차 복구하고 있고, 손상된 96개 시스템도 복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등 중요한 시스템부터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제7전산실이 거의 전소되고 장비 740대, 배터리 384개가 불탔습니다.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Q. 당장 불편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중단된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 바로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홈페이지로 공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브리핑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공지사항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려운 서비스를 위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처리해 오던 민원서류 제출·발급도 당분간은 직접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유선전화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해 오셨다면 당분간 실물 신분증을 꼭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항공·여객선·철도 등을 이용할 때 모바일신분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 또는 정부24 임시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앞서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2023년 국정자원에서도 라우터(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이제 막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현장에 있던 배터리가 보증기한을 1년 넘긴 노후 배터리였다는 점도 의문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유엔총회에서 귀국한 직후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극적인 복구 작업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한 충실한 설명, 대체 서비스 마련,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행정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전자정보 관련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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