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화장품 병 속에 마약 숨겨 들여온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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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화장품 병 속에 마약을 넣어 밀수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여)와 B씨(35·여)를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화장품 병 속에 액상 마약을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했으며, 태국에 거주할 때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세관은 특송화물 수취인 B씨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3일간 잠복근무 끝에 B씨를 검거한 뒤 파주에 사는 A씨도 붙잡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 병 3개 중 1개는 정상 화장품이 들어있고, 나머지 2개에는 마약을 넣어 밀수했다”며 “마약 밀수범들이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여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가 실리던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하자는 기조가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배임죄의 실질적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선 법률로 의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완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면 일반적인 배상으로 할지, 필요하다면 징벌적으로 갈지 등에 대한 담론적 논의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고, 오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돼 왔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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