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입장 바꾼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대장동·법카 비리 자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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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 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며 “한 가지 추가로 말하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더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몸통은 김 총리”라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더 실효적인 건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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