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초코파이·쌀 한 포대’ 논란···전북 노동현장 왜 이러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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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춰 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수집하고 보존해온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제주에 적응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마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제주는 평년보다 높은 겨울철(1~3월) 기온과 잦은 강우, 낮은 일조량이 겹치면서 마늘 재배량의 47%에서 ‘2차생장’ 피해가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벌마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늘이 기존보다 더 여러 쪽으로 갈라져 싹이 돋는 생리 장해 현상이다. 이로인해 제주지역 마늘 생산량은 크게 줄었고, 농업재해로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저하,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014년 2634ha에서 2016년 2125ha, 2018년 1964ha, 2020년 1879ha, 2022년 1260ha, 2024년 1088ha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한다. 제주는 난지형 중 남도마늘을 주로 재배한다. 남도종은 맵고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품종 육성에는 향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04년부터 진행한 마늘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시험을 통해 덜 맵고 수량이 많은 3계통을 선발했다. 이들 계통은 벌마늘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선발 마늘을 대상으로 변이를 유도하는 육종법을 실시해 우수한 개체를 다시 선발한 상태다. 내년에는 선발 개체의 형질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검증한다. 이후 3년간의 생산력 검정 시험을 거쳐 2029년 신품종 마늘 품종 보호 출원을 할 방침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마늘은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에 한계가 있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새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고 시장수요 변화에 적합한 마늘 신품종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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