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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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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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최모씨(63)는 18년간 장애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두 분을 집에서 정성껏 돌봐왔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요양시설에도 맡기지 않았다. 최씨는 식사준비부터 시부모의 위생 및 청결관리, 병원진료 동행, 재활보조, 간호까지 일상 전반을 책임지며 그들의 손발이 돼 왔다.
서울시는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최씨와 같은 효행자와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90세 이상 고령의 부모와, 시부모, 처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한 효행자 8명,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어르신 11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34명 등 총 53명(단체)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효행상을 받은 김모씨(75)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97)를 돌봐왔다. 장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늘 찾아뵈며 정성껏 보살폈다. 손모씨(63) 역시 30여 년간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며, 지역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모범 어르신 표창은 연 2000번 이상 어르신 안부 확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오모씨(75), 2012년부터 2380시간 동안 복지관 안내데스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조모씨(75) 등에게 수여됐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물리치료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 30명에게는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이 돌아갔다.
이날 노인복지기여자 표창을 함께 받은 신가네 칼국수는 2007년부터 18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명절 식사 대접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신가네 칼국수는 특히 명절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에는 지역 어르신 수백 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오 시장은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장수 기념패’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축하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효를 실천해 온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효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반도체·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전월(107억8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8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93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559억4천만달러)보다 24%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94억달러로 역대 8월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564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7월(597억8000만달러)보다도 33억달러 이상 줄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6.9%)·승용차(7.0%) 등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철강제품(-11.7%)·컴퓨터주변기기(-15.5%)·무선통신기기(-11.0%)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호조를 보였고 유럽연합(-9.2%)·미국(-12.0%)·일본(-5.3%)·중국(-3.0%) 등에선 고전했다.
수입(470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7억5000만달러)보다 7.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석유제품(-20.3%)·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0억7000만달러)는 8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괜찮고 유가도 안정적”이라며 “관세 영향은 내년 대미 수출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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