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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중국 콩 수입 중단으로 미 농민 피해···4주 후 시진핑과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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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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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수익의 작은 일부로 농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절대 우리 농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두와 기타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일정으로 언급한 ‘4주 후’는 경주에서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농가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지난해 이맘때는 650만t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계약했던 반면 올해는 구매나 선적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인 카타르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했다.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부 공격을 상대로 카타르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 국가의 영토, 주권, 핵심 시설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해 그러한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그리고 필요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카타르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국 간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하다고 주목했다.
다만 나토 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번 카타르 상대 안전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약속한 것이어서 미국 다음 행정부에도 계승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층 내에서 카타르 인권 상황 및 테러 단체와의 연계설 등을 두고 불신 여론이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9일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 제거를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해 카타르 측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카타르에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 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 플러스 알파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 플러스 알파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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