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통일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권성동, 현역의원 첫 구속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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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전날 밤 기각되자마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 공소장에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 구속기한이 오는 12일이어서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부당청구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원 급식위탁업체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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