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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김주현 재소환···“민정수석실서 정부에 계엄 지시 내렸나”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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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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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 내린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김 전 수석 조사에 나선 건 지난 7월3일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직후 후속 조처 검토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계엄 후속 조처 등을 박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이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도 여겨진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전북 청년 인구가 해마다 8000명 이상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는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 2024년 8478명 감소했다. 불과 4년 새 3만여 명이 지역을 떠난 것이다. 이 여파로 익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진안 등 7곳은 ‘고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전북은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다. 교통망과 문화·여가 기반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크게 뒤처져 청년층이 머물 동력을 잃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 붙잡기 대책으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직무 인턴과 기업 연계 매칭, 면접수당 지원, 창업·스마트팜 영농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이자, 월세 특별지원도 제공한다. 또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매력 차이 때문”이라며 “지원금 위주 정책으로는 유출을 막기 어렵고 산업·문화·교통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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