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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여인형, 윤석열 담화 직전 부하들에 “계엄 선포되면 따르겠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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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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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들었던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들은 적은 없지만, 이례적인 징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인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9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올라와 보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로 갔다. 당시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물으며 말문을 연 여 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너희는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도 “설마 계엄이 (선포)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고, 그 상대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정당한 정치 활동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는 계엄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우린 계엄을 몰랐지 않느냐, 알았다면 휴가를 갔겠느냐”며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이 다 드러날 텐데 수사를 대비해서 이런 걸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재학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낮 1시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대령은 이런 공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이레놀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이하 자폐)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죠. 타이레놀은 미국 제약사 맥닐이 1955년에 출시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의 제품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해열·진통제입니다. ‘임신 기간에도 써도 안전한 진통제’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이 자폐 유병률을 높인다는 뉴스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트럼프 발 ‘타이레놀 자폐 논란’이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를 왜 꺼내 든 것인지 분석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출산하면 아기의 자폐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하면 (태어날 자녀의) 자폐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따라서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품의약국(FDA)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서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 환자가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쿠바에는 그것(타이레놀)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매우 비싸고, 그들은 그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듣기로는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자폐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타이레놀과 자폐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과학자들이 수년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연관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들었던 ‘2000년 대비 자폐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는 사실이긴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진단을 받아 2000년(150명 중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폐 증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폐에 대한 의학적 진단 기준도 완화되면서 진단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어요.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도 성명을 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통증 완화에 여전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밝혔어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5일 타이레놀 자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임산부가 고열을 참고 견디는 것이 태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가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태아의 자폐 발생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근거가 없음에도 왜 이러한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공격 이면에는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이 있습니다. 점선면 독자님들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들어보셨어도 마하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하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 미국을 강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부 산하에 마하위원회를 설립해 이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어요.
마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비만율은 6세 이상 기준 20%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대에 비하면 270% 뛴 수치입니다. 청소년 당뇨 전 단계 유병률도 25% 이상을 기록했고, 아동 암 발병률은 1975년 이후 40% 증가했습니다. 자폐 같은 정신적 질병도 8세 기준 31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늘었고요.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어린이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냉동피자, 탄산음료, 과자 등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을 꼽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식품 개혁에 돌입한 상태예요. 트럼프 정부는 석유기반 식용색소 8종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식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의 식품 개혁안, 물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하 운동이 ‘백신 불신’이라는 비과학적인 음모론도 같이 퍼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하 운동을 이끄는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혀요.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 때문에 자폐에 걸린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홍역이 유행할 때는 백신 대신 생선 간유와 비타민A를 먹으라고 권유하기도 했었죠. 그는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17명 전원을 한꺼번에 해임하기도 했어요.
트럼프의 이번 타이레놀 공격도 결국 백신 음모론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자폐의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요. 백신과 자폐의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자, 타이레놀로 책임을 돌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백신 음모론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백신 음모론이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홍역 사망자가 나온 건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음모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과학이 아닌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 계속 나라를 맡겨도 되는 건지 아찔하기만 한데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고, 그 음모론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일이 남 일 같지만은 않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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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량해 보여서 우선 안심이 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서동원씨(가명·79)의 말에 좌중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3불법계엄 이후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이들이 모였다. ‘혹시 말다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시민단체 오픈넷과 불평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고민해온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층 유튜브 사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리였다. 미디어 이용 행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심각성, 정치 양극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3~4월 오픈넷의 의뢰로 포용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정치 양극화와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대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했던 이들이 각각 3명씩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계엄은 잘못이라고 봤지만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로 계엄까지 찬성하는 소위 ‘계몽령’ 지지자들은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크고, 뉴스를 유튜브로 주로 접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고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다. 윤환민씨(가명·74)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유튜브가 편향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제 사고대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철씨(가명·71) 역시 윤씨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 매체 역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 챙겨본다고 했다.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멀리하고 되도록 활자 매체를 선호한다고 했다.
편향성이 강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식도 있다. 김진후씨(가명·65)는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콘텐츠는 가능하면 피해서 본다”고 했다. 강미선씨(가명·66)도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가 중요하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혐오스럽다. 가능하면 정치가가 직접 발언한 것을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본다”고 말했다.
황연주씨(가명·68)는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나 자신을 소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엔 (정치 콘텐츠를) 안 본다”고 말했다. 대신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골라 보는데 주로 검색어를 입력해 ‘발견’한다. 알고리즘 추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찾아 구독하면 해로운 콘텐츠를 볼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이다.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관계없이 모두 우려를 표했다. 강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트라우마로 실제보다 계엄을 더 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는 반대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탄핵을 찬성하는 분에게) 꺼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얼굴색이 돌변했는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권유하던 중 ‘탄핵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는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 지지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에 힘들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다.
김씨는 “두 번 연속 탄핵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란은 탄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계엄에 반대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진영논리로 모두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슬프고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강씨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10명 중 8명은 계엄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김씨는 “불법 계엄을 단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황씨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구조,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부추기는 유튜브의 수익구조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약속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매체는 후원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 중 윤씨가 자신의 카톡방에 전달된 뉴스를 보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인 녹취 제보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냐는 것이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허위조작정보로 옮겨갔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AFP통신의 팩트체크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관련 기사를 소개했다.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SNS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된 건을 검증한 기사였다. 해당 사진은 ‘국격이 추락했다’는 정부 비판 메시지와 함께 퍼졌는데 확인 결과 원본 사진에 셀카봉을 합성해 만든 것이었다.
한편 AFP통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 성향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으로 퍼졌는데, 회담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당시 발언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지목한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다”거나 “요즘 정말 심각하다”, “사실인 줄 알았네”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씨는 “저렇게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공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정말 많다”고 했다. 강씨는 “연예인들도 조작된 사진이나 정보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양쪽 진영의 일부 매체를 언급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바로 교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사실을 검증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씨는 “알고리즘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확증편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건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젠 (유튜브에 비하면) 종편도 훨씬 괜찮은 방송처럼 보인다”면서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혼란을 타개할 방안은 ‘민주주의 최저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데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적어도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치명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윤씨가 포문을 열었다. “가장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5·18국가유공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보수 진영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는 “지인 중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인 경우도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는 5·18국가유공자명단은 유공자와 유족 개인의 신상 정보 노출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비공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독립유공자를 빼면 고엽제와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등 대부분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진행을 맡았던 유종성 포용사회연구소 소장(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이 개입했다. “제가 5·18 유공자예요. 5·18 진상규명 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본부에 두 달 동안 끌려간 적이 있다”면서 광주에 있지 않아도 유공자가 된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정치적 신념, 정당 가입, 종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공개 또는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씨는 “공개하기 어려운 걸 공개하라면서 일종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씨도 “이미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인신공격으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명단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유공자 공개’라는 요구 안에는 ‘나는 못 믿겠어’라는 마음이 깔린 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한 ‘혐중시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씨는 “우연히 결혼식이 있어서 명동에 왔다가 시위를 눈앞에서 봤다.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였다. 대단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국을 찾은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명동을 막으니 대림동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 사고 있다. 외국인 특혜는 다 받고, 벌어들인 이익은 다 중국으로 간다. 친한 조선족 사람이 자기도 중국인이 모여 사는 동네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강씨가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들어온다고 덧붙이자 김씨는 우리도 무비자로 중국에 간다고 말했다.
이견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씨는 “저도 유공자 명단 공개 입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공개 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대화의 중재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씨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위정자가 이런 토론을 통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토론해야 한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 매체가 공동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황씨는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 하거나 혹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SNS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런 토론이 그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위를 뚫는 낙숫물 같은 역할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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