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직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5 05:27

본문

마사지구직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달이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무더웠던 달로 기록됐다. 2023·2024·2025년이 9월 평균 기온 역대 3·1·2위를 기록하면서, ‘9월도 여름’이라는 표현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기상청은 ‘2025년 9월 기후 특성’을 통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3.0도로 기록돼 평년보다 2.5도 높았으며 지난해(24.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2일 밝혔다. 역대 9월 기온 중 지난해가 1위, 올해가 2위, 2023년(22.6도)이 3위를 차지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9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지난해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일(지난해 6일), 열대야일수는 0.9일(지난해 4.3일)이었다. 제주에는 지난달 2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2008년 폭염특보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여름철 한국 위로 확장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영향을 준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8.8㎜로 평년(155.1㎜)의 1.5배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도 15.1일로 평년(9.3일)보다 많았다. 9월 상순까지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중순과 하순 일 강수량 80㎜ 이상의 비가 세 차례 내려 가뭄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강릉 강수량(339.8㎜)은 평년(229.3㎜)보다 1.5배 많았다.
특히 지난달 6~7일에는 충남 남부와 전북 중심으로 최대 300㎜ 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달 6일 밤부터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2㎜, 충남 서천에서는 시간당 최고 137.0㎜의 극한 호우가 발생해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한국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얇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비를 내렸다”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뿌려졌다”고 전했다.
해수면의 온도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6.0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해는 25.7도, 남해는 28.1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 2.2도, 2.4도 높았다. 동해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해 최근 10년 평균과 같은 24.3도를 기록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늦더위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은 가을철에도 가뭄과 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최고 시청률 17%를 기록하며 지난 28일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폭군의 셰프>는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한 미슐랭 3스타 셰프 ‘연지영’(임윤아)과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이채민)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매회 맛깔난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글로벌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하반기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극 중 폭군 이헌 역을 연기한 배우 이채민(26)은 주목받는 신인이 됐다.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매번 작품이 끝날 때마다 시원섭섭한 감정이 남는데 이번 작품은 유독 그렇다”며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당초 연희군에 캐스팅됐던 박성훈이 SNS에 음란물을 업로드했다는 논란 때문에 하차하면서, 촬영 직전 급하게 그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데뷔 5년 차 신인인 그가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채민은 탄탄한 발성과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아픔을 가진 폭군을 그려냈다.
이채민은 “준비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신인인 제가 작품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죽기살기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대본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폭군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주어진 준비 기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서예학원과 승마학원에 다니며 시대극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체득했다. 그는 “다행히 운동을 좋아해서 승마를 금방 익혔다”며 “후반부에는 대역 없이 혼자 달릴 만큼 말을 타게 돼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연희군 이헌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과 동시에 소년 같은 순수함을 지녔다. 광기와 천진난만함을 오가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캐릭터에 녹여냈다.
“주변에서 제 눈이 어떨 땐 사나워 보이고, 또 어떨 땐 천진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점을 연기에 자연스럽게 반영했어요.”
연희군의 모티브가 된 연산군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이미 앞서 훌륭한 선배님들이 연기한 인물이기에 부담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어 “이헌이 폭군이 된 데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 주변 세력의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광기 어린 폭군이 아니라 솔직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한 인간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서 온 미슐랭 셰프 지영이 만들어내는 맛깔난 음식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이헌이 음식을 맛보는 장면은 코믹한 만화적 연출이 더해지며 매회 화제가 됐다.
그는 “과장된 연기가 촬영할 땐 부끄럽기도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 정말 재밌더라”며 “요리 애니메이션과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해 맛을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즐거웠다며 “스태프분들은 소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라고 웃었다.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는 된장 파스타와 마카롱을 꼽았다.
그는 19살 때 무작정 연기학원에 등록하며 연기자의 꿈을 키웠고 연기 입시 1년 준비 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합격했다.
2021년 tvN 드라마 <하이클래스>로 데뷔한 후로 <일타 스캔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바니와 오빠들>등을 통해 경력을 쌓아 왔다. 차기작을 묻자 그는 느와르, 재벌가 후계자, 로맨스 등 어떤 장르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조한 건 초심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잃지 않고 연기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 연기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춰갈 수 있겠지만,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전글10 Quick Tips For Buy Eu Driving License Experiences 25.10.05
다음글Fantastic knowledge | Well put 25.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사지구직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