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발언’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금지 통고 늦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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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 휴식하는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 평균(1.3명)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TAA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 평균 8.3명으로 연 평균 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운전 중 무조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기준량보다 부족하면 과열을 유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와 균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공조장치는 외기 순환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실내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과 탑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많았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 측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자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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