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 강릉 가뭄 사태가 남긴 흔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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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일 강원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 가뭄 사태 당시 시민 등에게 공급된 뒤 회수된 빈 생수 페트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극 <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 출연한 배우 김주영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쯤 폐렴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1일 밝혔다. 향년 73세.
김주영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며, 동양방송(TBC) 15기 공채에도 합격했다. <수사반장>에서 악역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1985년 MBC 베스트 극장 <달빛 자르기>에서 처음 주연을 맡았다.
이후 <조선왕조 오백년> 시리즈와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 왕건> <명성황후> <무인시대> <해신> 등 수많은 대하사극에 출연해 불같은 성미를 지닌 장군이나 대신 역할을 소화했다.
김주영은 2014년 드라마 <정도전>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생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도전>이 끝나고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폐가 심장을 눌러서 폐를 절제하고, 다른 쪽 폐는 봉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건강 문제가 신병 때문이라 보고 “가족들과의 상의하에 신내림을 받게 됐다”며 무속인이 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일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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