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경, 제명 사유 확인…종교단체 집단 입당은 없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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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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