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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협정…K원전, 50년간 족쇄 찬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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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0-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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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뛰는 프로배구 선수들이 이달 중순 개막하는 2025~2026시즌 V리그에 복귀한다.
지난해 4월 입대했던 9명의 선수는 오는 28일 전역한다.
올해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한국 국가대표로 뛰었던 아포짓 스파이커 임동혁(전 소속팀 대한항공)과 아웃사이드 히터 홍동선(현대캐피탈), 홍상혁(KB손해보험)이 포함돼 있다.
세터 김명관(현대캐피탈)과 아웃사이드 히터 정성규(우리카드), 리베로 장지원(한국전력), 미들블로커 양희준, 박찬웅(이상 삼성화재), 세터 신승훈(KB손해보험)도 V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임동혁이다. 임동혁은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다. 아르헨티나와 예선 2차전(1-3 패배)에선 15점을 사냥하며 한국이 한 세트를 따내는 데 앞장섰다.
아르헨티나전에서 허리가 살짝 삐끗했던 임동혁은 많이 좋아져 상무 소속으로 뛰는 부산 전국체전을 끝으로 제대해 대한항공에 힘을 보탠다. 임동혁은 같은 포지션에 외국인 거포 카일 러셀이 포진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돼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혁은 대한항공 소속이던 2023~2024시즌 정규리그에서 559점을 뽑아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득점 부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 때 부상 중인 임성진(KB손해보험)의 대체 선수로 발탁돼 대표팀에서 뛰었던 홍동선과 상무의 삼각편대로 나섰던 홍상혁도 봄배구 진출을 기대하는 소속팀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다.
현대캐피탈의 세터 김명관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황승빈과 함께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들블로커 양희준과 박찬웅도 삼성화재의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책임진다. 박찬웅은 상무 입대 전에는 한국전력 소속이었으나 자유계약선수(FA) 김정호의 보상 선수로 삼성화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했던 세터 하승우는 22일 전역과 함께 한국전력에 복귀한다. 빠른 플레이를 구사하는 하승우는 또 다른 세터 김주영과 함께 한국전력의 ‘코트 사령관’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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