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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창간 79주년 기획]본대로 믿는 사실化를 경계하라…민주주의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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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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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해 12월3일 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다. 필요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바꿔가며 논점을 흐렸다. ‘약탈’, ‘처단’,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충격’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됐다.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어렵게 민주주의가 지켜졌지만 ‘공론장’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정치 역시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로 가득찼다. 정황과 개연성, 가능성에 심지어 상상까지 더해진다. 극단 정치가 이를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이 사라진 채 감정적 수사가 더해진 선동이 증폭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단계를 넘어 ‘기분’이 ‘팩트’가 되는 시대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된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뉴스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쓴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으로부터 팩트를 분리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다.
1949년 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2025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이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빅브러더’의 역할을 대신한다. 팩트체킹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소설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에 다름아니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의 생산, 유통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간단하게 맥락만 바꿔놓는 칩페이크(cheap-fake)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럴듯한 내용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맥락을 틀고 다른 사실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유통시킨다.
칩페이크와 함께 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FIMI는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의 약자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환경을 활용해 민주주의적 가치, 제도, 정치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뜻한다. FIMI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2023년 1차 FIMI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 3월 3차 보고서를 통해 FIMI 작전의 구조를 분석했다. EEA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 역시 FIM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합한 징후로 해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 공조가 이뤄지는 한편, 극우 정치인 찰리 커크의 피격·사망이라는 사건은 FIMI 확산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다. 과거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FIMI가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권위주의 시절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지만, ‘자유’를 방패로 삼아 의도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공론장의 질서를 흔든다.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론장은 사실상 ‘시장 실패’나 다름없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여년 전 아렌트의 지적대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지만,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아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인 교육에 머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령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7월호 기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는 공공 건강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 질서의 회복, 이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인프라 회복 및 확대가 절실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및 공론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극단적 혐오 표현들은 인터넷 밈 ‘인류애 바사삭’을 일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는 현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크 에번스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와 연구진은 ‘스크롤에서 분석으로: 대학 입문 과정에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통합하기’라는 논문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 결과 정보 출처 확인 능력이 18%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답했다. ‘정보 진위 판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도 76%나 됐다. 수업 시간은 한 학기 동안 겨우 150분이면 충분했다.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량식품 단속보다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미 연구자 역시 “나쁜 것을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걸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자는 “경향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 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여부가 갑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처럼 떠오르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여당이 당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김현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야당에서 마치 그것이 이번 국감의 목표인 것처럼 한다면 당사자가 ‘그럼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당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실장)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를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라며 “(김 실장은) 100%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자기는 (국감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더라.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면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자 김 실장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인사와) 출석 문제가 겹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며 “(상황이) 김현지를 커버하기 위해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출석 의사가 있다면)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속실장 업무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총무비서관일 때보다 국감 출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나오라는 것은 정쟁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추석 연휴 후 운영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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