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우리 회식비 내줘”…전파인증센터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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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인 오스틴(1775–1817)은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하는 소설가다. 18세기 영국 중산층 여성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다룬 오스틴의 소설들은 영화와 드라마로 끊임없이 재탄생했다.
오스틴이 남긴 여섯 편의 장편소설은 음악 연주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음악사 연구자들에게도 관심거리다. 그의 소설들은 피아노 역사나 유럽 중산층 가정 내 음악의 역사, 여성과 음악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글에 자주 인용된다.
오스틴 시대에 피아노는 중산층 여성들에게 ‘교양 필수’이자 구애의 도구였다. 오스틴 자신도 ‘아마추어 연주자’이자 음악 애호가였다. 소설 <엠마>에서 엘튼 부인이 “음악이 없다면 삶이 공허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오스틴의 속마음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스틴의 조카 캐롤라인 오스틴(1805~1880)은 1867년 펴낸 회고록에서 “이모는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면서 매일 아침 피아노를 규칙적으로 연습했다고 전했다.
오스틴은 어떤 음악을 좋아했을까.
소설만으로는 오스틴의 ‘플레이리스트’를 파악할 수 없다. 오스틴의 소설에서 작중 인물이나 화자가 구체적인 곡명을 언급한 사례는 <엠마>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노래 ‘로빈 어데어(Robin Adair)’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오스틴이 소유하고 있던 악보집을 조사한다. 오스틴은 직접 필사한 악보와 인쇄된 악보를 갖고 있었다. 특히 오스틴이 직접 필사한 악보일수록 그의 ‘최애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영문학 교수 질리언 둘리에 따르면, 오스틴이 좋아했던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그들의 달콤한 월계수 숲(Their Groves of Sweet Myrtle)’과 ‘금발 소년(The Yellow-Haired Laddie)’, 상사병으로 죽은 제비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목 미상의 프랑스어 노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다룬 제목 미상의 노래 등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불렸던 혁명가 ‘라 마르세예즈’도 오스틴이 좋아했던 곡이다. 실연당한 여성의 고통을 묘사한 ‘미친 제인(Crazy Jane)’이라는 노래도 오스틴이 사랑했던 곡이다.
이외에 토머스 쿡(Thomas Cooke, 1782–1848), 제임스 훅(James Hook, 1746–1827), 토마소 조르다니(Tommaso Giordani, 1730–1806), 스티븐 스토라체(Stephen Storace, 1762–1796), 해리엇 에이브람스(Harriet Abrams, 1758–1821) 등 오늘날에는 완전히 잊혀진 음악가들의 노래도 오스틴이 즐겨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아니스트 멜라니 스팬스윅은 “우아하고 선율적이며, 화성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구성된 음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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