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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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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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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작년 12월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구권 대표 문화시설과 자리잡은 대구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근 기획전을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찾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 암울한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적 힘을 삼청(三淸)을 통해 새롭게 되새기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
삼청은 군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는 식물인 매화·대나무·난초를 의미한다. 기획전에서는 관련 작품 35건, 100점을 4부로 나눠 선보인다.
특히 왕실 출신의 문인화가인 탄은 이정(李霆·1554~1626)의 그림과 시를 함께 엮은 시화첩 <삼청첩> 56면 전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삼청첩은 화법과 서법의 예술적 조화를 인정받아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이인상,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만 등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12월21일까지 약 3달간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올해 한가위를 앞두고 기획전 및 상설전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품 5개를 꼽아줄 것을 대구간송미술관측에 요청했다. 추천작은 다음과 같다.
첫 손에 꼽힌 작품은 역시 <삼청첩>이다. 1부 ‘조선의 자존을 지킨 시대의 보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은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칼에 오른팔을 크게 다쳤다. 그는 몸을 추스르자 필생의 역작을 기획한다. 최고급 재료인 먹물을 들인 비단에 금으로 매화와 난, 대나무를 그리고 우국충정의 심경을 담은 자작시를 함께 엮었다.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국난을 맞아 군자의 기상을 담은 그림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그에 공감한 최립, 한호, 차천로 등 당시 문단의 거장들도 힘을 보탰다. 삼청첩은 예술로 난세를 이겨내고자 했던 한 인물의 의지가 담긴 역사적 기록이자, 조선 중기 문예의 지향과 역량이 집약된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정의 ‘월매(月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작품은 둥글게 뜬 달을 배경으로 꽃이 핀 매화 줄기를 근접한 시선으로 그렸다. 화면 위쪽의 달은 유백법(留白法)을 활용해 표현했다. 이는 달이나 눈 등을 표현할 때 옅은 먹으로 주변을 칠해 형태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는 먹물과 달리 아교의 점성으로 인해 유백법을 쓰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작은 점들을 촘촘하게 찍거나 흩뿌리는 방식으로 선염의 효과를 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밤의 차가운 공기와 은은한 매화 향기가 떠오르는 작품이다.
2부(탄은, 대나무로 세상을 울린 한 사람)로 발걸음을 옮기면 대구간송미술관의 세 번재 추천작을 만나게 된다. 바로 ‘풍죽(風竹·바람에 맞선 대)’이다.
휘몰아치는 강풍에 맞선 대나무를 화폭에 옮긴 이 작품은 이정의 묵죽화(수묵을 사용한 대나무 그림) 중에서도 절정의 기량과 최상의 품격이 지닌 작품이다. 간결한 구성과 극명한 농담의 대비, 강경한 필치로 인해 화폭 전체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정중동(靜中動)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엄정하고 강렬하다.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풍죽의 본질과 의미를 이만큼 잘 살려낸 작품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천부의 자질과 부단한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왕손이자 선비로서 격변의 시대를 당당하고 올곧게 걸어갔던 이정의 삶을 돌아보면, 이 ‘풍죽’에 흐르는 고고함과 강인함은 단지 붓끝의 기교로 이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기획전과 함께 회화·서예·명품전시 작품 일부 교체한 상설전으로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명품전시실(전시실2)에 위치한 윤두서의 걸작 ‘심산지록’을 지나칠 수 없다. 윤두서는 남인 세력의 중심이던 해남 윤씨 가문의 후손으로, 뛰어난 학문 및 예술적 소양을 갖췄던 인물이다.
그는 남인이 정치적 입지를 잃자 벼슬길을 단념했다. 대신 일생을 문학과 예술에 전념한 그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실험하며 문인화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을 받는다.
‘심산지록’을 보면 구도에서는 기존 화풍의 잔영을 보이면서도, 소재를 표현함에 있어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커다란 화폭에 길상적 상징을 담아내되, 그 안에 세속에서 멀어진 화가 자신의 현실과 은거의 마음을 숨겨뒀다.
“어느 여름날 후원에 모인 풍류객들이 연꽃을 감상하는 연회를 열었다. 맑은 연향이 피어오르는 운치 있는 정원에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련된 옷차림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의관도 벗어 던지고 여인들과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니 허물없는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추석 연휴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혜원 신윤복의 ‘청금상련(聽琴賞蓮)’을 꼽았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절정기를 장식한 인물인 신윤복의 작품을 엮은 <혜원전신첩> 중 한 점이다.
18세기 풍속화의 유행 안에서 양반 풍류의 낭만적 정취를 담은 이 그림은 소재의 선정과 구성, 사실적인 인물 표현 등에서 신윤복의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준다.
<혜원전신첩>은 양반의 풍류와 행락, 기방의 생태와 여인들의 생활, 남녀 간의 연애 등 당시의 풍속과 세태를 그린 30점의 풍속화로 구성돼 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작품을 1935년경 간송 선생이 오사카의 고미술상에게서 사들여 지금과 같이 꾸몄다. 혜원전신첩은 미술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1970년 국보로 지정됐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중 정상 운영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만 입장은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료는 성인 1만1000원, 청소년·학생 5500원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휴 때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 제휴할인 등도 마련했다. 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간송미술관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아 전시와 함께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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