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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결국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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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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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 부담 등으로 고정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신생 항공사 진출도 잇따르면서 향후 단거리 노선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섬에어는 내년 상반기 신규 취항을 앞두고 운항관리사·정비사·객실승무원 등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1월 설립한 소형 항공사인 섬에어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를 취득하면 사천~김포, 울산~김포 노선을 우선 운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초 새 여객기 ‘ATR 72-600’을 도입한다. 기존 LCC가 통상 180석 규모의 중형 이상 여객기를 쓰지만 섬에어는 소형 항공기로 틈새 노선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섬에어 관계자는 “소형 공항 중심의 노선 전략으로 대형항공사(FSC)나 LCC를 보완하는 운영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사천·울산 취항을 시작으로 울릉도·흑산도·백령도·대마도(일본 쓰시마)등 국내외 공항으로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파라타항공은 현재 양양~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한 편씩 운항한다. 김포~제주 노선도 추가할 예정이다. 연내 항공기 4대를 확보해 조만간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로 운항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존 LCC와 달리 생수와 음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파라타항공 탑승 후기를 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다.
항공업계는 시장 포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이어 파라타항공이 가세하면서 국내 LCC는 총 9곳이 됐기 때문이다. 섬에어까지 공식 취항하면 10곳으로 늘어나 미국 LCC 업계(9곳)보다 많아진다.
LCC들 상황은 실제로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성수기인 3분기 실적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항공사들은 유류비와 정비비 등을 달러로 결제해 고정비는 증가하는데, 공급 경쟁 과열이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운수권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통합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중복되는 노선 운수권을 대거 반납, 재분배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LCC 한 관계자는 “신규 경쟁자 등장은 업황이 좋아도 우려할 요인인데, 최근 적자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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