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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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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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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맨키핑(남자 관리·mankeeping)’이란 용어가 화제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포브스 등 주요 매체와 코스모폴리탄, 보그 등 라이프스타일 전문 잡지가 맨키핑 개념을 소개했고, 온라인상에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연구와 외신을 종합하면, 맨키핑은 ‘남자(man)’와 ‘돌봄·관리(keeping)’를 합한 신조어로 이성애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수행하는 불균형한 감정노동을 의미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 ‘맨키핑에 관한 이론화: 남성 우정의 침체와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여성의 관련 노동’에서 이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이 가족(kin) 내 감정적 유대를 도맡는 것을 지칭하는 ‘킨키핑(kinkeeping)’을 변용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이성애 연인 관계 바깥에서 친밀감과 감정적 개방을 경험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서구 남성 집단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질이 여성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른 바 ‘남성 우정 쇠퇴’ 현상이 관찰됐다.
일례로 2018년 영국에서는 ‘아무런 우정 관계가 없다’고 답한 남성이 27%였으며, 남성 47%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 51%가 감정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까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남성은 1990년 약 3%에서 2021년 1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해 연구는 ‘만약 점점 더 많은 남성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갖지 못한다면 그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여성의 시간, 자율성, 웰빙에는 어떠한 연쇄적 효과가 나타날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남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이 그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남성 스스로 채워야 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을 그와 연애하는 여성이 메꿔주면서, 둘 사이 젠더화된 감정노동 즉 ‘불평등한 의존’이 발생한다는 것이 맨키핑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사회적 소통과 네트워크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맨키핑이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이 친구랑 만나봐’라고 하거나, ‘어머니한테 전화해’라고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향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맨키핑에 해당한다. 친구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소통법과 감정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맨키핑의 예시다.
‘남성들이 친구가 없어 여성들이 그 부담을 짊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성과의 만남(man date)에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다’ 등의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규모 자체가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수행하는 불평등한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맨키핑은 가부장적 사회 관계가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 ‘친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남자의 ‘약한 모습’…‘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맨키핑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은 남성 연인에게서 맨키핑과 같은 관리를 받지도 못하며 대체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 즉 관계의 불균형성이다. 여성은 동성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돌봄, 상담, 일정관리와 같은 감정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반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처럼 젠더화된 감정노동의 특징이다.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안젤리카 푸지오 페라라 박사는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의 연결점(node)을 여럿 가지고 있던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또한 그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심, 혹은 사실상 유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이성애 연인 관계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남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사회복지사 저스틴 리오이 역시 이성애자 남성 내담자들이 여자친구와 아내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파트너들이 사실상 비공식적 치료사가 돼버렸으며 모든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 여성이 연애를 회피하는 사유로 맨키핑 부담을 꼽기도 한다. 2024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싱글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38%와 61%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상을 제대로 명명하는 것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다. 푸지오 박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내 이야기’라는 이메일과 편지, 댓글을 받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관계의 불평등에 지쳤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조언을 원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맨키핑 현상에 관한 대안으로 남성들이 우정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리학자·커플상담사 트레이시 달글리시는 “한 사람의 다른 이의 정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며 “남성에게도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약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NYT에 밝혔다. 연구진 역시 논문에서 “남성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돌봄, 개방, 애정이란 특징을 갖고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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