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단독]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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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결 처리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0여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민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캄보디아에 보내 현지 한국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재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포함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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