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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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6, 9, 16, 19, 24,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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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45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635명으로 125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59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2376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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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 위원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위원회,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각각 심사한다.
5명으로 구성된 노벨위원회 위원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지만, 현직 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소장이 서기를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예르겐 트네 프뤼드네스(41)로 2021년 임명된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그는 표현의 자유 단체 ‘노르웨이 펜(PEN Norway)’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SF)와 노르웨이 헬싱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노동당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주의 억압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부위원장인 아슬레 토예(51)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로 노벨연구소 연구이사 출신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에 참석해 “죽여주는 파티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며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보다 “미묘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네 엥에르(75)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노르웨이 중앙당 소속으로 1997~1999년 문화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냈다. 과거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한 보수적 인물이다.
크리스틴 클레메트(68)는 보수당 소속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로 2001~2005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5월 한 칼럼에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 라르센(49)은 외무부 차관과 여성 인권 단체 ‘케어 노르웨이(CARE Norway)’ 대표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삭감과 여성 관련 발언을 비판해왔다.
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전 세계 정부 관계자, 국제사법재판소(ICJ),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지난 3월 후보군을 압축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244명, 단체 94개 등 총 338명으로 알려졌다. 개별 위원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며 때로는 격렬하지만, 결국 합의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을 심사·발표하는 노르웨이 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등 통상 제재로 대응했고 양국은 수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상 수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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