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단독]경찰 사건처리 기간 줄고 사건당사자가 신청한 ‘보완·재수사’는 늘어···“부실수사·과로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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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같은 회의를 주재한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다.
통상 월요일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목요일 회의를 주재해 왔지만,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심, 경제·통상 현안,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한 보고와 지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관련 주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에 관한 지시 등이 나올 수도 있다.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도 불안관광업계 “사건 뒤 수요 급감”체류 가족의 안전 확인도 늘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올라온‘서류 전달 40만원 알바’ 글엔누리꾼들 ‘주의’ 댓글 이어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는 시민들의 우려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다음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거나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해주면 된다”며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누리꾼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이트에서도 유인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공항에 내리면 서류 전달을 위해 봉고차 타고 좀 가야 한다고 속이고 차 태워 조직으로 납치하겠죠”라고 적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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