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란 특검, 조태용 이번주 소환조사···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기소 방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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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이번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에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그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이달 중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까지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들은 앞선 증인신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들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추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특검 내부에선 방대한 양의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에서 버스를 타다보면 앳된 얼굴의 여성 버스운행사원(기사)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버스운전경력 2년 7개월에 접어든 윤수정씨(33)다.
윤씨는 서울시내버스업체인 ‘공항버스’ 소속 버스운행사원이다. 서울에서는 단 10명밖에 없는 2030여성 시내버스 운행사원 중 한 명이다.
그가 처음부터 버스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직업 대신 버스운전을 택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윤씨의 아버지는 버스운행 경력만 30년이 넘은 베테랑 시내버스 운행사원이다. 어머니 역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그는 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버스를 운행경력을 쌓은 뒤 올해 3월부터 공항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윤씨는 14일 “평소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이 생겼다”며 “운행사원이라는 직업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는 점 등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 직업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내버스를 타면서 여성 버스운행사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운행사원은 올해 7월 기준 369명에 그친다. 전체 버스운행사원 1만7842명의 약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씨와 같은 20~30대 젊은 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윤씨가 운행할 때면 승객들로부터 각종 식음료를 건네받기도 한다. 윤씨는 “처음 저를 보면 놀라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점점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과자와 젤리, 음료수 등을 건네주며 “젊은 여성 기사님이 멋져요”라며 인사하는 승객도 생겨났다.
윤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승객을 배려하며 운전하는 데 굳이 남녀 구분이 필요하겠느냐. 주변에서는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이라 무시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점은 없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그는 “또래에 비해 연봉수준도 높고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며 “교대근무를 해야한다는 점이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저같은 경우는 사무직보다 훨씬 적성에 맞는다”라고 말했다.
말로만 듣던 MZ사원 입사에 동료 운행사원들도 윤씨를 막내동생처럼 각별히 챙긴다. 윤씨는 “저희가 다른 시내버스에 비해 여성 운행사원이 많은 편인데, 선배 기사님들이 딸처첨 챙겨주신다”고 말했다. 윤씨의 어머니 역시 공항버스 소속 운행사원이다.
윤씨는 자신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운행사원으로 일하다보니 가족들로부터도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이 겨울철 얼음길 브레이크 밟는 요령이라든지, 어르신 승객이 탔을 때 착석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출발해야하는 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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