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현, 동남아 5개국 공관장 회의…‘온라인 스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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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0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화제작, 노벨 문학상 등 콘텐츠 분야에서 ‘경향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증시가 달아오를 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기사 제목까지 담아 강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미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한국 독자 ‘노벨 문학상’ 큰 관심수상자 예측 기사 없어 아쉬워부국제 등 인터뷰 생동감 적어조금 더 뾰족한 기사 나왔으면
■경제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보도‘소비자 선택권’ 더 비춰봤어야‘코스피 최고점’ 증시 상승 기사선진국과 제도 비교 등 분석을
■사회·노동·교육‘주 4.5일제 시행’ 법적 근거 궁금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교육 관련 성장만능주의 발언 등관련 후속 기사도 고민해줬으면
■환경‘2035 NDC’ 밀도 있게 다루고‘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행사 전에 ‘사회적 관심’ 부여
정은숙 =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의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느질’이란 좋은 취지의 용어가 생겼다. <구멍 난 양말 그냥 버리시나요?…‘애착 양말’ 수선 배우러 모인 시민들>(9월30일자)은 경향신문에서만 크게 다룬 기사였다. 단순히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의류 과잉생산, 재고폐기금지법 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스템’을 얘기했다. 온라인 제목은 아기자기하게 뽑혔지만 지면 제목(“한 땀, 한 땀…살아납니다”)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사 무게를 더 키웠다. 최근 무신사,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들에게 중고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렌드적 측면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부국제가 마지막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감독과 거장이 많이 왔다. 이 때문에 신문사마다 배우나 영화작품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영화 <얼굴>, 평가가 팽팽히 갈린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2030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은중과 상연> 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넷플릭스나 기획사가 제공한 배우사진을 썼다. 그러다보니 생동감이 떨어졌고 이미 다 아는 뉴스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9일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신문이 수상자 예측 등 운을 뗐는데,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문학에서 상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문화 쪽에서 “그거 경향신문에서 읽었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뾰족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다.
김예희 =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9월28일자) 등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기사는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보면 국민 9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라인 등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주가 정보의 변동을 같이 제시해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심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8월31일자) 등을 보면 경향신문은 4.5일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아쉽다. 유사한 시기 매일경제신문은 법조인들이 4.5일제 법제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한다는 단독기사가 있었다. 또한 금융 노조가 4.5일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총파업을 결의하는지가 궁금했다. 4.5일제는 하면 뭐가 좋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실험 2년>(8월13일자)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4.5일제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보여 4.5일제 찬성 근거로는 약하게 느껴졌다. 향후 4.5일제 시행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적 차원에서의 투명 공시 등 분석 기사가 후속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오용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부서로, 기존 산업부 아래에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적 측면에서 큰 변화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큰 뉴스들이 있어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기사는 9월8일, 18일, 19일 등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밀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치 결정 및 제출이 지연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2035 NDC는 총 4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9월까지 제출하고 11월 브라질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계획상 11월로 미뤄진 상황, 즉 ‘지각’이다. 목표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량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산업·주거·교통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 목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단 두 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급박한 측면이 있다. 정책 목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공청회 진행 과정 등 후속 보도를 풍부하게 했다면 선행 기사들과 이어져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다. 9월 주요 기후행사로 27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9월 초부터 기후 의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기후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준 것은 좋았으나 행사 당일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9월25일자)를 보자.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7~10%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배출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더 잘 짚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전환이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보도해줬다면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12일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가 보도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관련 질문이 1개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교육 문제 원인을 상당 부분 저성장에 환원시키고 있다. 이후 청년 토론회에서도 성별 갈등 심화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성장만능주의, 성장환원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후속 기사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1타강사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교육단체들 “철회하라”…대통령실 “내정 아냐”>(9월10일자)를 보면 이현씨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이 쭉 실려 있다. 과거 사교육에 몸담았다는 게 사실상 반대 근거 전체다. 기사에서는 사교육 이후 이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항변이나 반론 공간이 제공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된 수시 대 정시 구도의 ‘2018년 논쟁’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현 내정자 역시 그 논쟁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몇몇 언론이 ‘수능절대평가 또는 내신절대평가 찬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2018년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회가 된다면 2018년 논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해설 보도 등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를 통해 내정자 관련 이슈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연우 = 9월11일자 한숭희 교수의 정동칼럼 <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는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뿌리가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입시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내신 평가가 능력주의 서열화 의식을 가져오고, 학교생활에서 등급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에 공감했다. 교육현장에서 사유능력,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해결 방식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외면받게 했다. 9월11일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기사가 1, 3면에 실렸다. 9월16일자 17면에서도 <삼전·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반도체 타고 코스피 3400 넘었다> 기사가 실렸다.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제목에 담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 보도하는 걸 넘어 증시 활성화의 함의를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 제도적 차이에 어떤 게 있는지, 안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등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이 집중 의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9월22일자 <대림동에 간 혐중 시위대> 칼럼은 반인권적 문제에 관해 재한 중국인 및 교포가 겪는 공포 등 문제를 의제화하고 조례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니 시위대도 더 극성이고, 정치권도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9월26일자)는 3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집 있거나’와 ‘전세 거주’가 같은 카테고리인가. 타사 기사를 보면 전세 거주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강남 3구를 집단화한 보도 방식이 적절한가다. 아파트 외 강남 다세대나 단독 세대는 투기 수요가 심각하지 않은데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묶어 부각하는 게 맞는가. 셋째, 집을 소유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은 게 옳은가. 소유 방식이 투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게으름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묵 = <북한,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 시사…중 전승절 앞두고 ‘핵보유국’ 강조>(9월2일자)는 기술상 사실 검증을 할 전문가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다.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9월25일자)은 공공기관 입장이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전시 제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김소리 =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안을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개발 초기 구상한 농지 개척이라는 명분도 떨어지고 있으며, 2년 전 잼버리 사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였다. <신공항 좌초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9월15일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9월17일) 등이다.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김어준 논란이 말해주는 것>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김어준 관련 주간경향 기사를 잘 봤다. 진영논리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롯이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0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화제작, 노벨 문학상 등 콘텐츠 분야에서 ‘경향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증시가 달아오를 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기사 제목까지 담아 강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미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한국 독자 ‘노벨 문학상’ 큰 관심수상자 예측 기사 없어 아쉬워부국제 등 인터뷰 생동감 적어조금 더 뾰족한 기사 나왔으면
■경제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보도‘소비자 선택권’ 더 비춰봤어야‘코스피 최고점’ 증시 상승 기사선진국과 제도 비교 등 분석을
■사회·노동·교육‘주 4.5일제 시행’ 법적 근거 궁금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교육 관련 성장만능주의 발언 등관련 후속 기사도 고민해줬으면
■환경‘2035 NDC’ 밀도 있게 다루고‘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행사 전에 ‘사회적 관심’ 부여
정은숙 =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의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느질’이란 좋은 취지의 용어가 생겼다. <구멍 난 양말 그냥 버리시나요?…‘애착 양말’ 수선 배우러 모인 시민들>(9월30일자)은 경향신문에서만 크게 다룬 기사였다. 단순히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의류 과잉생산, 재고폐기금지법 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스템’을 얘기했다. 온라인 제목은 아기자기하게 뽑혔지만 지면 제목(“한 땀, 한 땀…살아납니다”)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사 무게를 더 키웠다. 최근 무신사,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들에게 중고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렌드적 측면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부국제가 마지막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감독과 거장이 많이 왔다. 이 때문에 신문사마다 배우나 영화작품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영화 <얼굴>, 평가가 팽팽히 갈린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2030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은중과 상연> 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넷플릭스나 기획사가 제공한 배우사진을 썼다. 그러다보니 생동감이 떨어졌고 이미 다 아는 뉴스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9일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신문이 수상자 예측 등 운을 뗐는데,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문학에서 상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문화 쪽에서 “그거 경향신문에서 읽었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뾰족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다.
김예희 =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9월28일자) 등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기사는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보면 국민 9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라인 등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주가 정보의 변동을 같이 제시해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심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8월31일자) 등을 보면 경향신문은 4.5일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아쉽다. 유사한 시기 매일경제신문은 법조인들이 4.5일제 법제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한다는 단독기사가 있었다. 또한 금융 노조가 4.5일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총파업을 결의하는지가 궁금했다. 4.5일제는 하면 뭐가 좋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실험 2년>(8월13일자)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4.5일제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보여 4.5일제 찬성 근거로는 약하게 느껴졌다. 향후 4.5일제 시행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적 차원에서의 투명 공시 등 분석 기사가 후속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오용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부서로, 기존 산업부 아래에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적 측면에서 큰 변화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큰 뉴스들이 있어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기사는 9월8일, 18일, 19일 등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밀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치 결정 및 제출이 지연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2035 NDC는 총 4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9월까지 제출하고 11월 브라질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계획상 11월로 미뤄진 상황, 즉 ‘지각’이다. 목표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량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산업·주거·교통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 목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단 두 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급박한 측면이 있다. 정책 목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공청회 진행 과정 등 후속 보도를 풍부하게 했다면 선행 기사들과 이어져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다. 9월 주요 기후행사로 27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9월 초부터 기후 의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기후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준 것은 좋았으나 행사 당일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9월25일자)를 보자.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7~10%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배출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더 잘 짚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전환이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보도해줬다면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12일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가 보도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관련 질문이 1개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교육 문제 원인을 상당 부분 저성장에 환원시키고 있다. 이후 청년 토론회에서도 성별 갈등 심화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성장만능주의, 성장환원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후속 기사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1타강사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교육단체들 “철회하라”…대통령실 “내정 아냐”>(9월10일자)를 보면 이현씨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이 쭉 실려 있다. 과거 사교육에 몸담았다는 게 사실상 반대 근거 전체다. 기사에서는 사교육 이후 이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항변이나 반론 공간이 제공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된 수시 대 정시 구도의 ‘2018년 논쟁’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현 내정자 역시 그 논쟁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몇몇 언론이 ‘수능절대평가 또는 내신절대평가 찬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2018년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회가 된다면 2018년 논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해설 보도 등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를 통해 내정자 관련 이슈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연우 = 9월11일자 한숭희 교수의 정동칼럼 <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는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뿌리가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입시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내신 평가가 능력주의 서열화 의식을 가져오고, 학교생활에서 등급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에 공감했다. 교육현장에서 사유능력,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해결 방식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외면받게 했다. 9월11일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기사가 1, 3면에 실렸다. 9월16일자 17면에서도 <삼전·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반도체 타고 코스피 3400 넘었다> 기사가 실렸다.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제목에 담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 보도하는 걸 넘어 증시 활성화의 함의를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 제도적 차이에 어떤 게 있는지, 안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등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이 집중 의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9월22일자 <대림동에 간 혐중 시위대> 칼럼은 반인권적 문제에 관해 재한 중국인 및 교포가 겪는 공포 등 문제를 의제화하고 조례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니 시위대도 더 극성이고, 정치권도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9월26일자)는 3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집 있거나’와 ‘전세 거주’가 같은 카테고리인가. 타사 기사를 보면 전세 거주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강남 3구를 집단화한 보도 방식이 적절한가다. 아파트 외 강남 다세대나 단독 세대는 투기 수요가 심각하지 않은데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묶어 부각하는 게 맞는가. 셋째, 집을 소유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은 게 옳은가. 소유 방식이 투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게으름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묵 = <북한,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 시사…중 전승절 앞두고 ‘핵보유국’ 강조>(9월2일자)는 기술상 사실 검증을 할 전문가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다.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9월25일자)은 공공기관 입장이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전시 제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김소리 =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안을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개발 초기 구상한 농지 개척이라는 명분도 떨어지고 있으며, 2년 전 잼버리 사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였다. <신공항 좌초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9월15일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9월17일) 등이다.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김어준 논란이 말해주는 것>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김어준 관련 주간경향 기사를 잘 봤다. 진영논리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롯이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국 중국인들을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 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 중국 혐오(혐중)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적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무비자 입국을 반대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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