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캄보디아 실종 신고’ 집계도 못한 경찰···가족들은 오픈채팅방 찾아 “도와주세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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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음에도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현지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현재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격화됐다. 박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현지 실종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잇달아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방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사례 문의에 대해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날 밤 “사실은 00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관련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지역 이곳저곳에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접수되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는 ‘미제’로 쌓여있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날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오픈채팅방에도 “000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00에 전화해보라” “000를 알아보라” 는 등의 답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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