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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동칼럼]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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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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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권의 독립 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그 개념에 관한 논란은 접어두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월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시초인 미국 헌법 초기부터 인식됐다. 사법부는 임명직이지만 선출직인 입법부 및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세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도 없고 다른 기관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존중과 승복을 획득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에 관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외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대중의 다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맞는 말이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국민의 의견이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면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 오히려 복잡미묘하다.
법원의 권위에 관해서는 스티븐 브라이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각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지내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기관 권한의 한계, 민주주의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대법관 재직 중에도 이에 관한 저서들을 출간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 마지막 해에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을 냈다. 2022년 초 듀크대 로스쿨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책 얘기를 하며, 법원의 권위와 법의 지배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그중 핵심적 발언이다.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 혹은 법률가를 상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한다. 다들 이걸 잊어버리는데, 이 나라 인구 3억3100만명 가운데 3억3000만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사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갤럽이나 퓨리서치센터 같은 기관은 미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관된 하락 추세였거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도 등락이 반복됐다. 트럼프 1기가 마칠 무렵에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연방대법원은 보수 진영이 9명 중 6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굳혔고, 대표적으로 50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지점은, 그런 판결의 결론 자체도 있지만,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인준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견해를 뒤집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정치인이 관련된 몇몇 사건 때문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외부의 개입을 겪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문제라면, ‘일부’ 구성원의 일탈 문제라면, 그 때문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면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를 사법부 스스로 강조한다고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오류나 결점을 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 지역 매체 더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사업체들이 믿고 거래했던 고객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의 유입을 성장 기회로 여겼던 일부 기업가들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숀 킴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2023년 인근 지역 풀러로 이주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이동식 주택이나 장기 숙박 시설 임대 등을 중개했고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금, 석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사업도 중단됐다.
ICE 구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배너 지역의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한국인을 겨냥해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료품점을 인수했다. 이곳은 금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들은 여기서 점심과 간식을 먹고 저녁에는 식료품을 사러 왔다. 그러나 ICE 사태 이후 손님은 하루에 몇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동자로 처음 조지아에 왔다가 사업에 뛰어든 한식당 주인은 지난달 매출이 18% 줄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 누구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풀러의 또 다른 식당 업주도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했지만 단속 이후엔 손님 5명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업가들은 현대차가 공장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인력을 채용해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커런트는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과 현지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장의 한국인 고객에게 의존했던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주인공 슈미트.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40여년간 다닌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이다. 동료들의 환송회도 마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도 끝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짓누른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한편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 ‘불안과 기대 사이’, 은퇴자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한 내러티브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은 서운함, 씁쓸함, 아쉬움 등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전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생기는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을 규정해온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온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퇴직하면 연락도 끊기겠지”라며 사회적 고립을 걱정한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다고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뤄두었던 꿈과 계획을 떠올리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기대도 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악기, 남을 돕는 봉사활동 등 작은 계획들을 생각하면 미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하루 무게에 눌려 은퇴 준비는 시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적 요인,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탓에 은퇴 준비는 늘 미루어지기 쉽다. 그러다 어느새 은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다.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몸의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돕는다. 둘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도서관, 복지관, 종교기관, 동호회 같은 소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셋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
은퇴 준비는 개인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은퇴 설계를 돕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긴 시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는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은퇴 후 삶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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