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해 과태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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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양구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구 시티투어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양구수목원, 한반도섬, DMZ 펀치볼 둘레길, 박수근미술관, 양구전쟁기념관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금요일 ‘방산 나들이’, 토요일 ‘힐링 산책’, 일요일 ‘해안 DMZ 트레킹’ 등 3가지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방산 나들이 코스는 춘천역을 출발해 한반도섬과 두타연, 백자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구간이다.
지질명소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타연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힐링 산책 코스는 춘천역을 출발해 한반도섬과 양구수목원, 박수근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구간으로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안 DMZ 트레킹 코스는 DMZ 펀치볼 둘레길과 전쟁기념관, 한반도섬 등을 둘러보는 구간이다.
또 모든 코스의 마지막 순서에는 양구명품관 방문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양구 시래기’를 비롯해 사과 등 제철 농특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티투어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8000원이다.
시설별 입장료와 체험비는 개별 부담이다.
다만 양구군은 시티투어 이용객에게 양구수목원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투어는 양구문화관광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춘천역 1번 출구에 있는 춘천 트레블 아일랜드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가을빛으로 물든 양구 곳곳을 시티투어로 편하게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양구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문화명소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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