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용 국정자원장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없어”…윤호중 행안장관 “국민께 송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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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 경정을 향해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이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건 공무원,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고 뭐가 근거인지를 명확히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백 경정이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게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수사팀에 포함을 시켜서 수사로 뭔가 성과를 내도록, 결과를 내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백 경정을 향해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 아니었느냐”며 “오히려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다”며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또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복 의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더 검찰 마음대로 못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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