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러 헝가리 회담 앞두고···푸틴, 트럼프에 우크라 동부영토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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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의 일부로 이같이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2개 주의 점령지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줄 용의가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사했다고 취재원들은 전했다.
고위직 취재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향해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대러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도네츠크주 전역 통제권이라는 기존 요구를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취재원은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백악관 내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했으며, 특히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크림반도와 루한스크주는 전역을, 도네츠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는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주를 콕 집어 지역 전체 정복을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WP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 지역이 수도 키이우를 향해 서진하는 러시아군에 맞서는 주요 방어선이라고 믿으며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 기대 한편에,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시간끌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전까지는 모스크바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대러 강경 태세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리가 토마호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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