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특검 피의자’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팀장 맡나…공정성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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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를 논의한다. 현재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으로 지정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9차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조사대상에는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을 포함해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서 및 유족과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당시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전원위가 소집됐다.
김 위원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한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해 내란 특검에도 고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사팀장을 본인이 맡고 조사관을 임명하며 판단까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은 공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이) 이번 결정으로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임기가 오는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세력이나 그 지지 세력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개신교 단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방하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 대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직후 인권위 회의실에 난입해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 종교단체 진정이 공교롭게도 맞물린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터라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집속탄을 장착한 소형 무인기(드론)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북한이 살상력이 높아 유엔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까지 제공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영국 연구기관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조사팀이 러시아의 소형 드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 9월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인근에서 공격한 뒤 남은 소형 드론을 회수해 분석을 실시했다.
CAR에 따르면 북한제 자탄은 2000년 제조된 것으로, 걸프전 당시 미국 탄약 ‘M-42 이중목적 개량고폭탄(DPICM)’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제 집속탄에는 드론이 표적에 충돌할 경우 폭발하도록 돼 있는 전자기폭 장치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집속탄은 폭발과 동시에 탄두에 든 수많은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금지해 왔다. 2023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인 DPICM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팀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는 북한제 집속탄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정교하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병력, 포탄,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지만 소형 러시아군 드론에 북한 집속탄이 제공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NYT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을 대체로 뺐으나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의 종류는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R도 이번 발견에 대해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면서 “북한 방위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CAR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KN-24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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