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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재판소원, 헌재소장 청문회 단골 의제…개헌 대 입법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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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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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55)가 “기업도 사람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피벗(Pivot∙전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19일 LG이노텍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석사과정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더십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가 강조한 ‘피벗’은 한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개인 또는 조직 역량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뜻한다.
문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문 대표는 경영자로의 경력 전환에 대해 “열심히 개발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엔지니어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을 직접 만나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했다.
문 대표는 “LG이노텍도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회사 원천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미래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고객의 요구로 개발한 기술과 고객 니즈(요구)를 파악해 먼저 제안한 기술의 가치는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차별적 고객가치가 곧 우리 기술을 명품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제적 마인드로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해 시장을 압도하는 명품 B2B(기업 간 거래)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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