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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주 정상회의 열흘 앞두고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5개년 재무 새 로드맵 ‘인천 플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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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10-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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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AI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탐색전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강경 보수 일본 총리 집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전날 위 실장을 일본에 파견했다. 위 실장은 1박2일 일정 동안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 측과 APEC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보다 앞선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예정이지만, 양국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방한한다. APEC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약 20~30분간의 약식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형성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은 앞선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협력,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주는 압력 등을 고려하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독자 노선을 표방할 만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 안전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우자. 국익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 협력적으로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해 “총론에서 현재 국제·경제 정세에 비춰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국과) 불필요하게 부딪히기보단 현재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한·일이 어려운 여건을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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