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트럼프·시진핑 경주 정상회담…1년 가까이 끌어온 무역전쟁 어디까지 풀릴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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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회담한다.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등 양국 갈등의 향배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1년 가까이 관세·희토류·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정부는 24일까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이 중·미 간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줄곧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지난 4차례 중·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관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종 담판 격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며 막바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로 압박하며 대두 등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구도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희토류 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트북에서부터 항공기 등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에 기존 관세에 관세 100%를 더 매긴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와 관련해서 전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산 대두 구매나 펜타닐 문제에는 일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를 크게 해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G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쑹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전쟁 휴전 협정을 더욱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등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외에도 ‘슈퍼 외교위크’가 펼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영남권에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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