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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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명씨를 다음달 8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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