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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지검장 “수사 많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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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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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전날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통신은 전날 발사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위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급진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발적 군사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하고 내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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