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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 경찰에 매년 수만건…“사건 지연에 피해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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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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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런 자존심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제재)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안녕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번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 균형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주유소를 포함한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이라며,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으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회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연기 결정을 알았다”며 “트럼프가 회담 연기를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전화 대화에서 회담 자체와 장소를 미국 측이 제안했다”며 “나는 이에 동의했고 회담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협상은 대립이나 분쟁, 전쟁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진지한 대화를 할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될 경우, 압도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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